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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본권 주체를 서술하시요 답좀알려주세요

조회수 2 | 2016.04.14 | 문서번호: 224345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14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은 1.일반국민(국민,미성년자,태아) 2. 재외동포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3.특수신분관계에있는자 4.죽은사람이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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