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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도난신고 질문입니다. 도난이라고 할 순 없지만 가족이 쓰고서 숨겨놓고 차를 돌려주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6 | 2016.04.09 | 문서번호: 22432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09

차량을 절도하거나 훔친것이 아니기때문에 도난신고는 어렵게 보이구요. 직계가족간의 절도는 성립되지않습니. 흠.. 자동차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 하면 차량반환요청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며, 이에도 반응이 없을경우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헌데 가족을 상대로 하기 좀 곤란하시겠네요.ㅠㅠ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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