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처벌은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법이 아닌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받는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특별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