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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성매매 합헌 결정

조회수 2 | 2016.04.01 | 문서번호: 224304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01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재의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3월 31일 결정내렸다고 합니다. #@#:# 재판관 6대 3 의 결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하며, 성의 자유화 추세가 있다고 해도 사고파는것까지 용인할수는 없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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