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원영이사건.. 미필적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경찰은 원영이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살인죄적용여부를 검토했는데요. 미필적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이 났다고하네요 #@#:# 학대등을 한 이후 위험방지의무를 하지않은것이 그 이유인데요.직접적인살해의도는없었어도 위험방지의무를다하지않았기때문에 살인죄가적용됐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