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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이어서 고발하면 저는 어케하죠

조회수 1 | 2016.03.12 | 문서번호: 224245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12

장애인에게도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은 되니 이에 따라 엄정한 법의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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