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소를 하실수 있겠지만 모욕죄로 성립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소를 할수 있겠지만 모욕죄로 성립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는건 처벌이나 벌금을 내기는 어려운건가요? 합의봐서 합의금 내기도 어렵구요?
조회수 3 | 2016.02.18 | 문서번호:
224168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18 그렇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1 대화만으로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니 모욕죄도 성립되기 어렵고 더불어 처벌이나 벌금 또는 합의가 필요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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