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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소년부 재판받을때 초범인데 질이나쁘면8,9,10호나오기 쉽나요? 2.가정환경조사하고 소년원 송치 결정하나요? 3.형사미성년자 범죄가 미성년자때 발각되면 처벌받나요?(소년법?형사처벌?) 4.보호관찰소 가서 몇시간있나요? 학교등교가능한가요? 5.소년원 보석금 되나요? 6.사회봉사는 시간마다 나눠서하나요? 7.수강명령은 수강은 어디서 몇시간동안 받나요?(선고 후 관찰소에서 수강받는시간) 8.형사미성년자성범죄는 소년원가나요?초범인데 질이나쁘면 어덯게되나요

조회수 38 | 2016.01.06 | 문서번호: 224023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1.06

일반적으로 초범일 경우에는 질이 극히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보호관찰로 처분이 나고 나머지 호로 처분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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