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를들어서 상황극으로 설명할게요 A.B.C.D라는사람이있었고 에이는 어른이고 bcd는 미성년자인데 a와 bcd로갈려서 양쪽다 서로에게 욕이나 비방등을했을때 무엇에따라 형량이결정되나요?(참고로이상황은 사이버에서일어난 상황이라고할때
조회수 53 | 2016.01.01 | 문서번호:
224002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1.01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