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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과 경찰은 국가의 몸인가요??

조회수 25 | 2015.11.19 | 문서번호: 223715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9

군인과 경찰은 국가세 소속된 국가공무원은 맞지만 대한민국 법상 개인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에 신체는 국가의 재산이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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