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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원신고자 보호법과 신고인 누출한분 처벌에 대해서 알려주새요

조회수 17 | 2015.11.18 | 문서번호: 22369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8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민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율을 위반하여 벌칙(징역, 벌금 등) 또는 행정처분(인.허가 취소, 영업.자격 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정보를 유출 시키게 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징계 또는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출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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