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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사의 권력vs검사의 권력

조회수 48 | 2015.11.10 | 문서번호: 223624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0

우리 나라는 형소법 뿐 아니라 헌법 부터도 검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판사보다 검사의 권력이 더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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