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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조대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고소당했는데 이거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6 | 2015.10.28 | 문서번호: 22347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28

그건 구하지 못한 사유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하고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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