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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오토바이를함부로타면어덯게되요

조회수 28 | 2015.10.22 | 문서번호: 223393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22

그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절도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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