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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또다른 사례는 무엇이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조회수 37 | 2015.10.05 | 문서번호: 223167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05

최저시급제 미이행등이 있습니다.성폭행사건 피의자가 제대로 죗값도 안치루고 취업하거나 하는등의 사례도있구요,국가의 법제 강력성이 개선 방법 중 하나가될수 있습니다./지식맨전화상담060-300-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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