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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에는 개개인이 하는 계약에 대한 형법 또는 민법에 조항이 있나요
조회수 76 | 2015.10.02 | 문서번호: 223117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02
네, 민법에 채권법이라고 채권이 발생 한 후, 효력의 발생, 소멸에 대한 규정 등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규정 한 조항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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