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심신미약 형량 감형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신경쇠약 등과 같이 질환이나 장애 때문에 온전한 판단이 힘든 상태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형되곤 하는데요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사실상 감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국 법원에서 20건이 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