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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가라이브에싫어하는애 번호뿌렸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대요.저 잡힐까요?

조회수 68 | 2015.09.28 | 문서번호: 223046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28

네잡힐겁니다.처벌받을겁니다.개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련한법률위반입니다.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징역입니다.초범이면기소유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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