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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 14세는 죄를받지안지만 경찰서는가나요

조회수 125 | 2015.09.25 | 문서번호: 223000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25

네.10세이상만14세미만의형사미성년자로서형벌을받을범법행위를한사람을촉법소년이라고하는데촉법소년은형사책임능력이없기때문에형벌이아닌보호처분을받게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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