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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유권침해사례좀알려주세요

조회수 85 | 2015.09.17 | 문서번호: 222867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17

1988년10월15일자유권침해로위헌판정받은하객들에게주류및음식물을접대하는것을금지하는가정의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7조가대표적이며손님올때주류와음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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