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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품갈취에 해당하는 법에는 뭐가있나요?

조회수 21 | 2015.09.14 | 문서번호: 222785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14

금품갈취의유형이다양한데,일단형법이고요공갈죄는10년이하징역또는2,000만원이하벌금으로규정되어있으며,강도죄는3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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