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좀 우리나라 제도나 법에 관련지어 알려주세요
조회수 33 | 2015.09.11 | 문서번호:
222308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11 솜방망이 처벌과 추적조사의 한계, 그리고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다보니 그게 원인이되는겁니다.쓰레기경범죄관련 과태료가 종량제 봉투 미사용 - 10만원 불법소각 - 10만원 재활용 분리 배출 위반 - 10만원 에 불과해 제도적 허점이있어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