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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원훈련 불참해서 고발시 초범은 벌금이 얼마인가요? 초범도 이름에 빨간줄 생기나요

조회수 64 | 2015.09.08 | 문서번호: 222278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08

초범이라고할지라도40~80만원상당의벌금이부과됩니다.벌금형이 선고되어서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하면서 전과가 남는다는데,통상적인 의미의 전과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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