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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음주취소쉬취가나왔는데..어떻해.취소는면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술도마시지않은상태여서.억울합니다..

조회수 62 | 2015.09.06 | 문서번호: 222248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06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에 대해서는, 그 구제를 목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음주수치가 0.148%로써 높은 점 및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이 불리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됨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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