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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죄 5년지나서 고소가능해요?

조회수 51 | 2015.09.05 | 문서번호: 222225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05

5년미만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는공소시효기간5년입니다.따라서5년이지나지않은한고소등은할수있으나증거(입증)등의문제는있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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