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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해죄로(모욕죄도추가예정)형사조정위원할거같은데 제가피해잔데 그곳에꼭가야나요?

조회수 45 | 2015.09.01 | 문서번호: 222177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01

사안이경미하고가해자가자백한경우라면검찰에서구약식기소를할수가있습니다.이러한경우에는피해자소환없이가해자에게벌금형등의처분이내려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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