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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300만원을 주웠는데 10만원을 쓰고 양심이찔려 나머지 290만원을 주인에게 돌려

조회수 24 | 2015.08.14 | 문서번호: 221880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4

형법제360조에의해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해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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