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수술잘못했으니까 그병원가서 돈요구하려느뉘ㅣ요

조회수 59 | 2015.08.13 | 문서번호: 221877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3

문제는진료과실이있는지인데,의료행위의경우는결과채무가아닌수단채무의실질을갖습니다.따라서,그당시의의료기술수준에서최선의선택을다하여의료행위를하였으면(수단이적절하다면),그결과의성부를떠나법률적으로채무의이행을완료한것으로평가됩니다수단이부적절하거나과실이있었다는점에대한주장,입증이중요합니다.다만위입증에대해서는판례는입증의정도를완화하여시술전에는그러한증상이없었고,시술전후증상을발생시킬만한다른원인이없었음을환자측에서입증하면,의사측에서자신의과실없음을입증하지못하는한과실과인과관계를인정하고있습니다.우선은진료기록을요구하시고,법적절차를밟고자하시는경우법률구조공단이나가까운변호사사무실을찾아상담받으시길권해드립니다.만약병원측의과실이있는경우에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