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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르는번호로전화와서문자로누구세요라고보냈더니욕을하던데그런건신고돼나요?

조회수 29 | 2015.07.30 | 문서번호: 221647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30

문자로 욕설을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욕설 등은 보통 모욕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이란 것은 그러한 욕설 등 질문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불특정 다수인이 듣거나 볼 것을 요하는데, 문자는 1대1 송,수신체계라 다른이가 볼 수 없기에 공연성이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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