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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네네ㅠㅡㅠ그렇군요그럼벌금형이그대로나오면 저는기존에추행건은선고유예여서다음달에끝나는데끝나는상황에서관련된벌금형이생긴건데저그럼앞으로많은불이익들이잇나요?그리고기록은몆년남나요?

조회수 24 | 2015.07.30 | 문서번호: 221638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30

실제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 해도 2년의 면소 기간 동안에는 신상등록 처분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만일 새롭게 직장을 구했다거나, 또는 이사를 가게 됐다거나, 하다못해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된 경우 등 신상정보에 변동이 생기게 됐을 시, 이 사유가 일어나게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새로이 신상정보등록을 하기 위해서 역시 관할 경찰서로 방문해야만 합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2년이나 겪기 때문에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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