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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꾸 앞집에서 저한테 욕을하고 사람을 지치게끔 하는데 신고하면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2649 | 2015.07.28 | 문서번호: 221607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8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정도에따라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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