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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동의없이알콜로정신병원에입원한애인을퇴원시킬방법은없나요?

조회수 35 | 2015.07.23 | 문서번호: 221539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3

원칙적으론의사가퇴원가능하다는진단을내리지않는한가족의동의가없으면방법이없습니다.병원에서강제입원시키는것은감금죄에해당감금혐의로검찰에고소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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