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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사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회수 34 | 2015.06.30 | 문서번호: 221207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30

일반사면이란대통령의사법권에대한특권으로서소송법상의절차에의하지않고서형선고효과의전부또는일부를소멸시키거나형의선고를받지않는자에대하여는공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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