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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식인수준이낮다고비하하는것도명예훼손인가요?

조회수 24 | 2015.06.21 | 문서번호: 221064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21

실제사례와판결이다틀리지만명예훼손죄는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피해자가명예를훼손되었다고판단하여고소를하면훼손된것이고,훼손된게아니라판단해서고소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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