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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의 권리와 국가 정책의 충돌 사례

조회수 87 | 2015.06.18 | 문서번호: 221021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18

야간자율 학습/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바로 내릴순 없겠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행복 추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은 논란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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