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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절도미수 질문드립니다.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 가능한가요

조회수 111 | 2015.06.18 | 문서번호: 221021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18

네, 미성년자가 절도죄에 연루될 경우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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