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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국가정책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한 예인가요

조회수 215 | 2015.06.16 | 문서번호: 220987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16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불거진 '무상급식논쟁'은 국가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밀양송전탑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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