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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능과입시]형법 책임설이 이해가 잘안가서그런데 쉽게설명해주세요!!

조회수 28 | 2015.06.15 | 문서번호: 220964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15

위법성의 인식 또는 그 가능성을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적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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