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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청소년성보호의관한법률 2013년6월19엘개정내용

조회수 141 | 2015.06.04 | 문서번호: 220747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4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가해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면처벌할수없는범죄)가전면폐지되며성범죄형량이강화되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범위와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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