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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치면 처벌이 있나요?

조회수 66 | 2015.06.03 | 문서번호: 220731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3

훈방조치됩니다. 초등학생은 너무 어려서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혼내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훈계하고 훈방조치 합니다. 근데 그 훔친 물건에 대한 보상은 부모님이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불효죠. 고객님께서 초등학생이시면 법에 대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실텐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법적인 나이인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라 해서 죄를 저질러도 그 죄값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인 처벌이 없습니다. 죄값을 법으로 단죄하기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꾸 반복질문 하지 마시고, 법적인 처벌 없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는 행위같은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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