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신보건법 설립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림

조회수 33 | 2015.05.28 | 문서번호: 22060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8

정신보건법은 지난 1984년 추적60분이라는 프로에서 기도원사건이 방영되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 여론이 형성되면서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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