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법원2005.12.23.선고2005도6402판결【저작권법위반】피해자가저술한“현대부동산학”에게재되어있는미국리얼터협회의윤리강령서문일부에대한번역표현이어문저작물로서저작권보호대상이된다고본원심의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할수있고2.대법원2005.4.29.선고2005도70판결【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이2002.12.30.경주식회사손오공이저작권을갖고있는저작물인\'탑블레이드(TopBlade)\'만화영화에등장하는캐릭터가부착된팽이를국내에배포할목적으로중국으로부터수입함으로써위회사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3.대법원2004.7.22.선고2003도7572판결【저작권법위반】일명\'히딩크넥타이\'의도안이우리민족전래의태극문양및팔괘문양을상하좌우연속반복한넥타이도안으로서응용미술작품의일종이라면위도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