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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만19세미만은 초상권침해 적용되나요?

조회수 71 | 2015.05.24 | 문서번호: 220536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4

초상권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용되므로 피해자든 피의자든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도 초상권 침해 사실이 있다면 적용됩니다 다만 초상권침해는 신고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굳밤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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