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낙태금지법은 언제 시행되었나요?

조회수 21 | 2015.05.09 | 문서번호: 220249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09

제269조(낙태)①부녀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1년이하의징역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정1995.12.29> 현재개정안은1995.12.2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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