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무형자산에 대하여 법룰에서 정하는 권리기간 조사 1산업재산권 2저작권 3프랜차이즈
조회수 156 | 2015.05.06 | 문서번호:
220200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06
1.(1) 특허: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2) 실용신안: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단, 1999.7.1 이전에 출원된 구법적용분은 15년)
(3) 의장: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4) 상표: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
2.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및 그의 사망 후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된다
3.상표권을 등록하여 상표권과 동일한 보호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