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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가남자몰래낙태하면여자처벌할수있나요

조회수 123 | 2015.05.03 | 문서번호: 220126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03

형법 269조 1항에 의거 낙태죄(성립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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