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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폐를 복사 하기만 해도 처벌 받나요?

조회수 24 | 2015.05.02 | 문서번호: 220092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02

단순하게지폐를복사하는것은불법으로보진않습니다.만약,그것을판매나불익의목적으로사용했을경우형법에의거하여3년이하의징역이나700만원이하의벌금을물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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