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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번호가종이에적혀잇는대그번호로 허락도없이전화를한다면 어떤처벌이가능가요?

조회수 17 | 2015.04.28 | 문서번호: 220017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8

단순히 전화를 한다고해서 처벌이가능한건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괴롭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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