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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부합설의 차이점

조회수 57 | 2015.04.28 | 문서번호: 220009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8

구체적은행위자인식과발생한사실이구체적으로부합하는경우에한하여발생한사실에대한고의인정,법정적은행위자의인식과발생한사실이동일한구성요건내에속할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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