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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직초딩인데 슈퍼에서물건을훔치면 벌금내야되나요?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조회수 52 | 2015.04.26 | 문서번호: 219959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6

형사미성년자는 책임이 없다는 형법근거하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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